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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을 지키는 환경정책,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매년 환경에 관한 법 등을 제∙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달라진 환경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명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 실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은 투명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그중 투명색 페트병은 옷, 가방 등 고품질 재생 원료로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페트병의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며, 회수 과정에서도 이물질 등이 섞여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여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작년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의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시행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2. 지하역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역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땅 아래 있어 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역사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지만, 그 결과를 승객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올해 4월부터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며 그 수치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하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에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지하역사를 이용할 때는 실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하게 이용하는 게 좋겠죠?



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기존에는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하류에서 수거하고 처리했는데요.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와 책임은 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몫이었죠.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댐 상류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거 장비 늘렸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수면관리자가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4.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최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입 및 반입 시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요 야생동물 질병: ASF, AI, SFTS, 코로나바이러스,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돼지 열병 등

*대상: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3속 565종(589종) → (개정)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등 4목 23과 1속 추가(4목 23과 4속 303종(9,390종))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 환경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아본 정책 외에도 맞춤형 통합환경관리 확대,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의 전환 등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회용품 사용하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의 작은 노력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2021년에는 달라진 환경정책과 우리의 작은 노력들로 좀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