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미래,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육아 관련 정책들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아동수당부터 육아휴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부터 키즈현대와 함께 새롭게 바뀌는 육아 정책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개정된 육아 정책 ① 아동수당
첫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아동수당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입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육아 정책 ② 의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 부분에서도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9월 11일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겨울에 대비해 10~12월 사이에 이뤄지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처음인 아이들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회 진행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10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한편 많은 부모님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이의 충치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을 텐데요. 2018년 11월부터는 12세 이하에 한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아이의 충치 치료를 계획한 부모님들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개정된 육아 정책 ③ 육아휴직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정책에서도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던 육아휴직 기준이 2018년 5월 29일부터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혹은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부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첫째와 둘째 자녀에 상관없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주는 제도인데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정된 육아 정책 ④ 사회제도
이외에, 여러 사회제도에서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데요. 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외에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해 사업주의 비용 절감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노동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해당 노동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에서 돌아온 후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장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금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의료, 육아휴직, 사회제도 부분에서 개정되는 육아 관련 정책을 살펴 봤습니다. 좀더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